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2026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부실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시작된 사업자의 대출 부담을 대폭 경감해 주는 취지이므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제 여건 악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포함)
- 채무 상태에 따른 분류: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폐업자, 다중채무자, 신용점수가 하위권인 취약 차주
2. 주요 채무조정 혜택 (원금 감면 및 금리 인하)
지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미만/취약차주) |
|---|---|---|
| 원금 감면 | 순부채에 대해 60% ~ 80% 원금 감면 (취약계층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
| 금리 인하 | 연체 이자 감면 및 단일 금리 조정 | 고금리 대출을 연 3%~5%대 중저금리로 인하 |
| 상환 기간 | 거치기간 최대 1~3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
3. 신청 제외 및 유의사항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원 가능 채무: 금융회사에서 받은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사업 영위 목적)
- 신청 제외 대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차량 할부금(신설·영업용 제외),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제외 업종 대출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및 신청
- 오프라인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상담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등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